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특징, 세부 유형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특징, 세부 유형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세부 유형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통신 매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를 포함하고 네트워크와 같은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연결성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포괄하는 것으로 법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컴퓨터 관련 범죄를 컴퓨터 범죄라고 지칭하였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이 범행 공간의 중심이 되면서 사이버 범죄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익명성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범죄자의 신분 등을 일절 노출시키지 않고 범죄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대면성입니다. 익명성과 연계되어 범죄자는 피해자와의 직접적 대면 또는 접촉이 없이 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빠른 전파성입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범죄에 필요한 정보나 프로그램 등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은 광범위한 공간으로 매우 신속하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구 상 어디에서도 범죄자가 원하는 시간에 범죄를 도모하고 범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영속성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범죄 행위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 범죄를 빈번히 반복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으며 또한 범행 방법 등의 공유를 통하여 쉽게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
그럼 우리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사이버 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범행 목적에 따라 크게 사이버 테러형과 일반 범죄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정보 통신망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이뤄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반면 일반 범죄형은 현실세계의 범죄 행위를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들인데,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유포 등이 대표적인 범죄 방법들입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 중 첫 번째 유형은 해킹입니다. 해킹이란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 내부로 침입하고 해당 시스템의 설계자, 개발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하도록 하거나 침입자가 지정된 권한 이상의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해킹과 유사한 개념으로 크래킹이 있습니다. 크래킹은 침입을 위해 시스템을 파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시스템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동작하도록 하고 범죄자가 지정된 권한 이상의 정보를 열람, 복사,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 중 두 번째 유형은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또는 도스 공격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사용자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상적 이윤 활동을 방해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차적 피해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서비스 거부 공격은 단일 컴퓨터 시스템이 특정 목표물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트워크 상의 복수 개 악의적 시스템이 동시에 특정 목표물을 공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또는 디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 시스템에 의한 공격보다 복수 개의 시스템에 따른 공격이 보다 큰 피해를 일으키며 이때 사용되는 복수 개의 공격용 컴퓨터 시스템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등의 악의적 프로그램들을 통해 감염된 일반 사용자의 PC, 일명 좀비 PC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에 의한 사이버 테러형 범죄
사이버 테러형 범죄 중 마지막 유형은 악성 프로그램에 의한 범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악성 프로그램은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란 사용자 몰래 컴퓨터 내부 또는 누군가의 컴퓨터에 스스로 복제되어 감염시키고 정상적인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파일 등을 파괴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스파이웨어는 스파이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의 PC에 설치가 된 후 몰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범죄자에게 전송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한 종류입니다.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는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로의 접근을 제한시켜 접근을 위해서는 해당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에게 일정 금액, 즉 몸값을 지불하게끔 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범죄형은 현실세계의 범죄 행위를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범죄형 사이버 범죄 유형
일반 범죄형 사이버 범죄는 다음과 같이 그 유형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 사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력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는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불법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 배포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불법, 유해 사이트 운영은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저작물 공유 사이트, 음란 사이트 등을 운영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네 번째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음향, 영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정보 침해는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그리고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포 및 취득하고 이를 활용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아이디와 암호는 아주 중요한 개인 인식 정보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 설정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암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123456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password, 그리고 123456789 또는 키보드 왼쪽 위 배열 순서인 퀴티, qwerty도 가장 흔한 암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암호는 무엇인가요? 혹시 제가 방금 언급한 암호 중 하나이 지는 않은지요? 한 번쯤은 나의 암호가 충분히 보안성을 가지는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쉬운 암호 사용은 여러분들이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사이버 공간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공유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이 모두 사실이고 정확한 정보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범죄의 다섯 가지 특징, 즉 익명성, 비대면성, 전파성, 시공간적 무제약성 및 영속성 중에서 정보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저해시키는 특징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익명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상의 익명성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이 자신을 숨긴 채 부정확한 정보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보를 스스럼없이 공개하는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익명성 속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통해 온갖 사이버 범죄들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