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관련 주요 제도와 분쟁 해결 절차 인터넷 관련 주요 제도와 분쟁 해결 절차 먼저 임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조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일반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임시 조치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임시 조치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임의의 임시 조치로 구분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동 된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 정보에 대한 위법 및 부당성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