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정보의 개념과 분류

유해 정보의 개념과 분류

유해 정보의 개념과 분류

오늘날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의 활용은 매우 빠르고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편리성과 빠른 정보 유통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유해 정보 확산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해 정보의 개념

유해 정보에 대한 정의 및 개념과 그리고 불법 유해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에 따른 유해 정보의 분류 체계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정보는 정보 이용자에게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불건전한 유형의 정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유해 정보는 크게 불법 유해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유해 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해 정보는 현행법상 생산과 저장, 그리고 유통을 금지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유해 정보는 문자 그대로 불법적인 정보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불법 유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유해 정보는 유해성에 따라 음란, 선정성, 권리 침해, 명예훼손 및 사이버 스토킹,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그리고 범죄, 폭력 등 사회 질서 위반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정보의 분류와 특징

음란, 선정성, 불법 유해 정보란 성행위, 노출, 성 표현, 그리고 불건전 만남 등이 포함된 정보입니다. 이러한 음란, 선정성이 포함된 불법 유해 정보의 사례로는 포르노, 야동, 야설, 원조교제, 성인 화상 채팅, 연애 대행, 그리고 성매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의 불법 유해 정보는 초상권, 특허권, 그리고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포함된 정보입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가 포함된 불법 유해 정보의 대표적인 예는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악 등 저작권 및 특정인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 및 배포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명예훼손 및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및 사이버 스토킹, 불법 유해 정보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스토킹 하는 정보가 포함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및 사이버 스토킹의 대표적 사례로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 및 모욕, 허위 사실 유포, 몰래카메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 및 사행심 조장, 불법 유해 정보는 도박이나 사행심 조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사행심을 부추 기하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도박 및 사행심 조장의 대표적 사례로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슬롯머신, 그리고 인터넷 게임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 폭력 등 사회 질서 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폭력 등 사회 질서 위반, 불법 유해 정보는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 유발,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 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폭력 등 사회 질서 위반의 사례는 자살 및 폭력 미화, 바이러스 유포, 살인청부, 약물 및 폭탄 제조, 불법 명의 거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해 정보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도 불법 유해 정보의 처벌 대상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도 불법 유해 정보를 유통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실정법에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해 정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유해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정보

그럼 이제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써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의 정보를 말합니다. 청소년 유해 정보의 법적 규정은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되거나 제11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자율 규제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유해 정보의 심의기관으로는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를 풀어볼까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현금 거래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 정보 취급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도박 및 사행심 조장의 유해 정보 유통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유해 환경 접촉 종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유해 환경에 얼마나 노출되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청소년들의 유해 정보 노출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점차 접촉 시기가 저학년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유해 정보를 분류하면 음란성,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매춘, 사행성 및 자살 조상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법 유해 정보는 모두 청소년 유해 정보로 간주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 정보는 불법 유해 정보보다 더욱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은 직, 간접적 성관계를 표현한 정보와 음란 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 등의 매체를 이용한 화상 및 영상 등이 포함된 정보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인터넷,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 및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 등이 포함된 정보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이 포함된 유해 정보의 사례는 음란 내용의 글이나 영상물 제작,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음란한 내용의 글이나 영상물 배포, 그리고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사이버 스토킹을 유도하는 경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매매춘은 정보 통신을 이용한 성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행위로 이는 현행법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조장 사이트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성 도박을 포함한 경륜, 경마 등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 사이트입니다. 자살 사이트는 사살을 조장하거나 도모하는 사이트입니다.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이나 자신이 선망하는 사람이 자살하면 그와 유사한 방식의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명인의 자살로 발생되는 베르테르 효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해 정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유해 정보의 분류와 각각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