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정보의 유통 경로와 실태, 그리고 대응 방안

유해 정보의 유통 경로와 실태, 그리고 대응 방안

유해 정보의 유통 경로와 실태, 그리고 대응 방안

유해 정보의 유통 경로와 실태,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 통신 기기의 발달과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기반의 게임, 전자상거래, 마케팅 등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유해 정보에 보다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인터넷 불법 유해 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해 정보를 접촉하게 된 경로로써 스팸 메일이 44. 9%로 가장 높았으며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가 38. 4%, 인터넷 팝업배너 광고, 모바일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 중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 유해 정보를 매우 자주 접한다. 또는 자주 접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성매매, 음란 정보가 26. 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도박 등 사행성 정보 22. 8%, 권리침해 정보 13. 5%, 그리고 불법 식, 의약품 정보 순으로 조사됐었습니다.

유해 정보의 유통 경로

그럼 유해 정보의 유통 경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정보의 유통 경로는 이메일, 인터넷 방송, 파일 공유 서비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메일은 많은 이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인터넷 통신 수단입니다. 또한 이메일은 접근하기 쉬운 유통 경로로써 수신자가 직접 차단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쉽게 유해 정보를 보낼 수 있어 음란물 및 유해 정보가 쉽게 확산되는 유통 경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및 인터넷 방송의 활성화로 1인 미디어 형태의 개인 방송을 통한 유해 정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유해 정보 유통 경로 사례로써 파일 공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파일 공유 서비스인 P2P와 웹하드 등의 서비스에는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또는 우회하여 유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해 정보의 유통 경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가입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강력한 소셜 플랫폼을 통해 걸러지지 않은 유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해 정보의 대응 방안

다음으로 유해 정보의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정보의 대응 방안은 기술적 차단 방법과 내용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차단 방법에는 주소 기반의 차단과 콘텐츠 기반의 차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소 기반 차단 방법은 차단 시점에 따라 구현 방식에 따른 주소 기반 차단과 적용 시점에 따른 주소 기반 차단이 있습니다. 구현 방식에 따른 주소 기반 차단은 사전에 불법 또는 유해 정보를 포함하는 사이트의 목록 리스트를 구축하는 차단 목록 기반 유해 정보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사이트로 검증된 인터넷 사이트를 허용 리스트 구축하는 허용 목록 기반 유해 정보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적용 시점에 따른 주소 기반 차단 방법은 인터넷 접속 단말기 차단과 인터넷 접속 포털 차단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단말기 차단은 단말기에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 설치하고 부모나 관리자가 차단 수준을 설정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 포털 차단은 포털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네트워크 관리자가 차단 규칙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기반 차단

다음으로는 콘텐츠 기반 차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텐츠 기반의 차단 방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웹 문서 내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빠르게 인식하여 유해 정보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가 넘는 유해 사이트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콘텐츠 기반의 차단 방법은 동적이고 효과적인 유해 정보 차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등급 부여 기반 차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급 부여 기반 차단 방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허용된 등급의 콘텐츠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콘텐츠의 음란성, 폭력성, 사이버 언어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콘텐츠의 내용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선행 절차와 인터넷 접속 시에 허용된 등급만 볼 수 있게 제어하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급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넷 정보 제공자와 정보 이용자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 제공자 관점에서는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이용자의 관점에서 등급 표시 사이트가 많아지면 인터넷 사용에서 보다 안전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해 정보에 대한 등급 부여 방법으로써 자율 등급 표시 서비스 제도와 제삼자 등급 표시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자율 등급 표시 서비스 제도는 정보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보 제공자가 양심적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제삼자 등급 표시 서비스 제도는 제삼자가 정보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유해 정보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청소년 유해 단어를 검색할 때 성인 인증과 유해 정보 자율등급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통신 심위위원회에서 정의한 세이프넷 프로그램의 등급별 서비스 기준은 몇 등급으로 구분할까요? 정답은 5등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노출, 폭력, 언어, 기타 등 다섯 개 범주와 0~4등급의 5단계 등급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는 자율 등급 표시 서비스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보급한 내용 선별 프로그램에 의해 인터넷 이용자가 콘텐츠 내용을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삼자 등급 표시 서비스 제도를 병행해서 유해 정보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유해 정보에 대한 접촉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지점에서 유해 정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할 실정입니다. 유해 정보 차단에 유용한 웹사이트로는 맘아이 그린, 아이 눈, 아이 안심 등이 있습니다. 유해 정보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숙지하시고 유해 정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